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1분과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외교 과제가 점점 쌓여가고 있다. ‘국익 우선 외교’를 천명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한미 동맹 강화에 우선 집중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중국의 반발은 넘어야 할 산이다. 여기에 해묵은 한일 과거사 갈등과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역시 새 정부가 관리해야 할 주요 외교 변수다. 윤 당선인 취임 전부터 위험 요소가 곳곳에 널린 셈이어서 정교한 전략을 짜 치밀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행보가 꼬일 수 있다.
①전략적 모호성 비판한 尹…미국 우선으로 노선 바꿀까=31일 외교가에 따르면 새 정부는 한미 동맹 강화를 최우선순위에 놓고 외교 행보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첫 번째 외교 공약으로 한미 동맹 재건과 ‘포괄적 전략 동맹’ 강화를 제시했다. 윤 당선인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미중 전략적 경쟁 속에서 취해온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전략적 모호성’ 기조로는 국익을 지키기 힘들다고 봤다. 이 때문에 한미 동맹, 한미일 안보 협력 구조가 약화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은 한미 간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역내 관련국이 함께하는 열린 협력을 추구할 방침이다.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 산하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추후 정식 가입까지도 모색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반발은 정해진 순서다. 중국은 쿼드를 사실상 반중 협의체로 보고 있다. 한미일 3국이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잔뜩 경계하는 상황이다. 결국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한미 동맹은 강화되고 한중 관계는 소원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②“日 역사 왜곡 교과서, 단호 대처”…쉽지 않은 과거사 갈등=윤 당선인은 이날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8일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한일 관계에 대해 “밀어붙이면 해결될 것”이라며 낙관적인 태도를 보인 지 3일 만이다. 워낙 예민한 과거사를 놓고 한일 관계를 풀어내기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
양국은 일제강점기의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노동자의 배상 문제 등 과거사 갈등을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 새 정부 출범 후에도 과거사 갈등이 양국 관계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가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인 ‘투트랙 기조’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도 나왔다. 외교부 1·2차관을 모두 지낸 신각수 전 주일 한국대사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어차피 한일 간에 과거사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일본이 ‘현안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협력하지 않겠다’는 원트랙이 아닌 투트랙의 전술이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전 대사는 1993년의 ‘고노 담화’와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 1998년의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차례로 언급하고 “일본이 종래 하던 것들을 후퇴시켜 역사를 왜곡하는 데 대해 우리가 침묵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③北의 추가 도발도 초읽기…강 대 강 한반도 정세, 더 큰 부담으로=초읽기에 들어간 북한의 도발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4월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 등 여러 정치 일정과 한미연합군사훈련 등을 빌미로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북한의 대형 도발을 앞둔 셈이다.
북한 외교관 출신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현실적으로 핵실험이라든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우리가 멈출 수 있는 지렛대는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차기 정부가 한미 동맹을 더 굳건히 하고 북한의 각종 도발에 대비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 도입 등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 동맹의 큰 틀에서 원칙을 갖고 상대해야 한다는 것인데, 힘에 의한 균형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