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오른쪽)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청년무역 국가대표와의 만남'에서 청년 무역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당선 이후 개별 경제단체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연합뉴스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기업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 ‘산업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규제 개혁을 주도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멈춰선 대통령 주도의 규제개혁회의를 되살리는 한편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회의를 확대 개편해 기업의 규제 대못을 뽑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는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 당선인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 보고를 진행했다.
이창양 경제2분과 간사는 “기업 경쟁력을 가로막는 3대 분야(노동·교육·환경)를 중심으로 규제 해소를 위해 규제 완화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대통령이 주재하는 가칭 산업혁신전략회의에서 규제 개혁과 산업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새로 생기는 규제에 대한 ‘규제 비용’을 이 회의에 보고하고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는 걷어낸다. 윤 당선인은 21일 경제단체장 오찬 간담회에서도 "신발 속 돌멩이 같은 불필요한 규제들을 빼내 기업들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껏 달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인수위는 가칭 ‘규제 셰르파(sherpa)’ 제도도 운영한다. 민관이 참여하는 규제 셰르파는 민간이 현장의 규제에 대한 애로를 설명하면 정부가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또 기존의 규제영향평가분석센터를 강화해 신설 규제에 대한 규제 비용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실용형 신통상정책’을 기조로 미중 무역전쟁,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핵심 광물과 주요 원자재 공급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파이프 국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중단된 원전 건설과 낮아진 원전 가동률도 복원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원전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이 필요하다”며 “기자재 선발주를 통한 조기 일감 창출과 맞춤형 연구개발(R&D) 지원, 범정부 수출지원단 운영을 통한 원전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