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 바라는 금융권의 가장 큰 기대는 합리적 규제다. 디지털 혁신 시대에 맞춰 금융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낡은 규제를 버리고 실물경제와 융합되는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헙업계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하기 위해 보험사의 역할이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새로운 보험 상품 개발, 신사업 진출 등을 위한 사회경제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를 위해 공공 의료 데이터 개방 확대를 건의한다. 국무총리 산하 ‘데이터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데이터산업을 활성화하며 안전하고 체계적인 데이터 개방 체계를 구축하려는 데 발을 맞춰서다. 일부 보험사가 지난해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공공 의료 데이터 제공을 요청했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가로막혀 있다. 보험 업계는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및 헬스케어 산업 진입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강조한다. 물론 일부에서 보험업계의 데이터 오남용을 우려하고 있으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익명 정보를 통계 값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정보 유출 등의 문제는 없다는 분석이 앞서 나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이 규제 산업이라고 하지만 합리적 규제가 소비자 보호는 물론 금융 산업 발전의 초석”이라며 “심평원보다 건보공단의 데이터가 더 많은 만큼 데이터 분석을 통해 혈압·당뇨 등 유병자 전용 상품도 나올 수 있어 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금융 당국과 보험업계가 정상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정상화 방안 마련이 구체화되지 않은 실손보험 문제도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맹점과 갈등을 겪고 있는 카드 업계는 상생 발전의 첫 단계가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합리적 제도 개선이라고 지적한다. 3년 주기의 적격 비용 재산정에 기반한 현행 제도는 불필요한 갈등만 야기한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 카드사는 동네마트·슈퍼마켓 등 대형 가맹점과 벼랑 끝 수수료 인상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추가 인하 여력이 없는 데도 비용을 쥐어짜내다 보니 생긴 일이다. 카드 업계는 아울러 카드결제 시스템의 디지털 업그레이드를 통해 대한민국 지급결제 시스템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했다. 캐피털사는 중·저신용자와 중소기업·혁신창업기업에 적기에 보다 효과적인 금융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수 겸영 업무 제도 개선을 기대했다.
저축은행은 심각한 수준인 수도권·지방 양극화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저축은행은 6개 영업구역을 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서울·경기 저축은행의 자산·수익이 전체 90% 이상을 차지한다. 지방 저축은행은 디지털 인력과 투자 여력이 부족해지면서 오프라인 고객이 감소한 타격을 그대로 입었다. 지방 저축은행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