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배터리 소재 광물에 ‘국방물자생산법’ 발동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기자동차(EV)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주요 광물을 증산하기 위해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할 예정이다. 주요 자원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전기차 전환에 속도를 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와 대용량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리튬·니켈·흑연·코발트·망간 등 소재에 대해 조만간 DPA를 발동할 계획이라고 3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DPA가 발동되면 해당 광물을 생산하는 미국 기업은 정부로부터 약 7억 5000만 달러를 지원받고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가능해진다. DPA는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물품을 생산 기업의 손실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우선 조달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한국전쟁 당시에 제정됐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료 물자 확보에 DPA를 활용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최근 전기차 수요 급증과 공급망 불안,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배터리 소재 광물의 가격이 치솟으면서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던 미국 산업계의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백악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4분의 1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광물 종류는 58개에 달한다. 2020년 미국 지질조사국은 흑연·망간의 경우 100%, 코발트와 리튬은 각각 76%와 50%를 순수입에 의존한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EV 배터리 공급망을 보완하고 리튬이온 전지의 주요 생산국인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데 예산 60억 달러를 배정하는 등 전기차 확대와 희토류의 국내 조달 확대에 공을 들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