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저녁 서울 홍대 거리가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정부는 다음 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의 완화 폭을 고심 중인 가운데 ‘일상회복이 아직은 이르다’는 의견과 ‘완화 속도를 오히려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앞서 정부는 유행 감소세가 확인되면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10명-밤 12시' 또는 영업시간 제한을 아예 해제하는 방안 등을 점검 중이다.
◇24시간 카페·식당 부활하나…내일 '새 거리두기' 발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다음달 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에서 최대 관심사는 영업시간 제한 폐지 여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여러 차례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영업시간 제한 폐지'를 언급했다. 거리두기 완화는 필수적이고 시간 제한 폐지까지 가능하다고 봤다. 이미 대규모 유행이 진행됐고 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든 만큼 전문가들도 시간 제한 폐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감소세에 들어섰다고 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게 맞다"며 "완화 정도가 크게 효과가 없다고 지금 인정되고 있는 영업시간에 대한 것은 폐지까지도 들어갈 수 있을지 (인수위가) 주문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31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에 왕벚꽃이 만개한 가운데 읍사무소 관계자와 주민들이 관광객이 몰릴 것에 대비해 코로나19 방역 준비를 하고 있다.올해 제주시 왕벚꽃축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취소됐다. 연합뉴스현재 정부는 지난 21일 오전 0시부터 사적모임 가능 인원을 기존 6명에서 8명까지로 확대하는 거리두기를 시행 중이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종전대로 오후 11시까지로 유지했다. 이 같은 조치는 4월 3일 밤 12시까지 2주간 적용된다. 국외 입국자는 이날부터 자가격리 의무가 사라졌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2만743명이다. 이날 확진자 수는 전날(42만4641명)보다 10만3898명 줄었다. 지난주 같은 요일과 비교하면 7만4789명 감소했다.
최종 조정안은 이날 오후 2시에 진행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인수위 협의 내용을 반영해 다음달 1일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확정된다.
◇“빠른 방역 완화는 좀 더 고려해야”vs"일상 돌아가야" 찬반양론
일부 방역 전문가들은 거리두기와 같은 물리적인 방역조치의 효과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하루 30만∼40만명대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어 완화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점을 지나고 환자 감소세가 명확해지면 여러 단계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빠른 방역 완화는)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환자라도 경증 환자는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하게 될 텐데, 일상 의료체계가 잘 작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방역 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은 지난 29일 입장문을 통해 "하루 빨리 영업시간과 인원제한을 철폐해야한다"면서 "정부는 현장 상황을 살펴보고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에게 선택과 집중하는 손실보상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기흥구 SCL(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 검체보관실. 연합뉴스◇해외선 이미 방역 완화…확산세는 여전
해외에서는 영국을 시작으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규제를 대부분 해제해나가고 있는 추세다. 특히 영국은 확진자와 사망자 폭증도 가장 먼저 겪었고, 이후 집중적인 백신 접종과 함께 ‘위드 코로나’ 선언도 가장 먼저 실시했다.
앞서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이 눈에 띄게 줄어들자 기존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이 정점을 지났다고 판단하고 지난 달 21일 ‘위드 코로나’ 전환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도 격리 없이 외출을 허용하는 등 법적 방역규제를 전면 폐지했다. 이후 2월 하루 확진자 수가 3만 명대로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날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32만명에 달한다. 다만 사망자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서 영국은 더 이상 거리 두기 등 방역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다. 독일은 지난 20일부터 백신패스나 상점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대부분 해제했다.
미국 또한 전역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해제했다. 지난 8일 하와이가 마지막이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에서의 마스크 착용에 한해 의무화를 하고 있다. 뉴욕과 시카고, 휴스턴, 필라델피아, 댈러스 등에서는 학교 마스크 의무화를 풀었거나 풀기로 했지만, 로스앤젤레스(LA), 워싱턴DC, 보스턴, 시애틀에선 여전히 시행 중이다.
한편 30일(현지시간) 세계보건기구(WHO)의 주간 역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1∼27일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80만5132명으로, 전주 대비 14% 감소했다. 한국에서는 이 기간 244만2195명이 코로나19에 새로 확진된 것으로 보고돼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를 기록했다. 이는 4주 연속 기록이다.
한국에 이어 독일(157만6261명), 베트남(112만7716명), 프랑스(84만5119명) 등에서 많은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27일 현재 4억7931만1589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