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이 문재인 정부와 반대되는 행보를 보이면서 본격적인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코드 맞추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법무부는 윤 당선인의 대표 공약에 힘을 싣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는 한편, 검찰은 현 정권을 겨냥한 권력형 비리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어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9일 진행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직접수사 확대 △검찰의 예산편성권 독립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폐지 △촉법소년 연령 하한 등 공약을 두고 법무부는 윤 당선인 측의 제안에 공감을 표하거나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주목할 대목은 윤 당선인의 공약 중 상당수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인 반대의사를 냈음에도 법무부가 독자적인 의사를 개진했다는 점이다. 법무부 내에서는 조만간 국회로 돌아갈 박 장관이 새 정부와 각을 세우는데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박 장관도 법무부가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저야 갈 사람이지만 우리 국·실장들은 남을 사람이니 그 사람들이 처한 어려움을 십분 이해한다”고 전했다. 이날 출근길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오늘은 질문을 안 받겠다. 따로 고민하고 있는 게 있어서”라며 이례적으로 침묵을 지켰다.
검찰은 한 발 더 나아가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필두로 현 정권의 권력형 비리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현재 서울동부지검은 산업부 산하 공기업 8곳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 중이다. 검찰은 자료 내용을 토대로 산업부가 산하 공기업 고위직 인사들로부터 부당하게 사표를 제출받았는지에 대한 혐의 입증에 주력할 전망이다. 만약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공기업 고위직에 대한 부당한 사직 강요와 함께 이러한 작업이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정황이 드러난다면 검찰의 칼끝이 당시 산업부의 수장이었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나 김인호 전 차관을 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 동부지검은 현 정부 초기 통일부, 교육부 등에서 사표를 내고 물러났던 일부 기관장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한 바 있어 복수의 부처를 상대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점쳐진다.
서울중앙지검 내에서는 지휘부와 수사팀 간 균열 조짐이 보이고 있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사건’의 처리를 놓고서다. 사건을 수사 중인 형사1부 수사팀은 최근 한 검사장에 대해 이정수 중앙지검장에게 무혐의로 처리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지휘부는 여전히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박 장관이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권 발동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강행할 경우 그 동안 검찰 내부에서 억눌러온 불만이 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