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공동취재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연합뉴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1일 전임 추미애 장관 때 박탈했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려다 논의를 중단했다. 박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무혐의 처분을 막으려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서둘러 논의를 중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특정인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막고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다는 내용의 왜곡된 기사를 보도를 했다”는 해명을 내놨다.
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임 추미애 전 장관이 두 차례에 걸쳐 배제토록 했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전체 사건에서 원상회복시키고자 검토하던 중 진의가 왜곡된 내용이 기사화돼 오해의 우려가 있어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이 한 부원장과 채널A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도록 법무부 검찰국에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2020년 7월 추 전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지휘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도록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한 부원장이 윤 전 총장의 측근 인사로 꼽힌다는 이유에서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것이다.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회복 지시를 두고 한 부원장의 최종 무혐의 처분을 막기 위한 시도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앞서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한 부원장에 대해 11번째 무혐의 의견을 냈다.
야당 국민의힘은 이번 시도가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적 행위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이 수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리려는 것조차도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이라는 권한을 동원해 막으려는 것은 결국 직권 남용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11번째로 무혐의 의견을 내자 최종 무혐의 처분을 막기 위해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는 초강수를 두려는 의도"라며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최근 박 장관이 폐지 반대를 명확히 한 것도 결국 이렇게 '방탄용'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서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의 이같은 정치적 행보는 직권 남용일 뿐 아니라 공정성과 중립성으로 임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임기 마지막까지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오명을 쓰게 될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