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에서 걸프협력회의 주한대사들을 접견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권욱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 등 핵심 공약 사항 등만 반영한 소폭 수준의 정부 조직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 조직 개편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172석의 더불어민주당과 실랑이를 벌이다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조직 개편이 6·1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 당선인이 추진 시점을 지선 이후로 미루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3일 서울경제 취재 결과 윤 당선인 측은 정부 조직 개편 규모를 부처 두세 자리 신설·폐지 수준의 소폭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추진하다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쳐 처리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 문제로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당선인 측은 초대 정부 조직이 국민들에게 새 정부의 기조를 보여주는 효과가 있는 만큼 꼭 필요한 개편은 단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 측의 다른 관계자는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선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새 정부가 국민들에게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정부를 표방했기 때문에 정부 기조를 새롭게 깔고 가는 것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는 1~2주 안에 몇 가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복수 안을 보고받은 뒤 최종 안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는 윤 당선인이 수차례 언약한 여가부 폐지는 상수로 보고 있다. 인구와 가족 문제를 총괄하는 부처를 신설할지, 보건복지부에 여가부의 가족 업무를 결합할지 등 여러 가지 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윤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함께 강조해온 과학기술 강국을 위한 개편도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윤 당선인이 공약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신설과 안 위원장이 제안한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 등이 두루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 통상의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하느냐 아니면 외교부로 이관하느냐도 관건이다. 통상 전문가인 한덕수 전 총리가 총리 후보자에 지명된 만큼 조직은 그대로 두고 총리실 산하에 조율 기구를 두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수위가 정부 조직 개편을 지선 이후로 미룰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는 민주당이 국정 동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아예 지선에 악영향을 줄 요소를 차단하는 방법이다. 특히 여가부 폐지의 경우 접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할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일단 미루는 게 최선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아직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조직 개편안이 나온 다음에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