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권욱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 조각 후 조직 개편’을 하기로 하면서 현 정부조직법에 맞춰 18개 부처 장관 인선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장관도 일단 현 직제대로 임명하기로 하면서 한때 가능성이 높았던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도 점점 현상 유지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출범이 눈앞인 데다 통상 경험이 많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등장하면서 경제안보 이슈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면서다.
6일 서울경제 취재 결과 윤 당선인 측은 현재 정부조직법에 따른 내각에 맞춰 인선을 진행하고 있다. 윤 당선인 핵심 관계자는 “현재 정부조직법 속에서 (내각) 인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준비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에 미리 내각 인선을 맞추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 조직 개편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돼 신설·개편 부처 장관 후보자들이 붕 뜨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다만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 여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 여가부 폐지는 확정이지만 여가부를 대체할 부처를 신설할지, 여가부 기능을 기존 부처들로 분산할지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탓이다. 만약 여가부 대체 부처가 신설된다면 여가부 장관을 임명한 뒤 해당 부처 장관으로 재임명하는 방안도 있다. 그러나 여가부 기능을 기존 부처들로 분산한다면 장관을 임명하지 않고 차관 체제로 가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달리 산업부·외교부 장관은 인선을 현재 조직 체계에 맞춰 진행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외교부 간 통상 부문을 조정하는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지만 일단 기존 직제에 맞춰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 핵심 관계자는 “국회에서 (조직 개편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산업부) 장관을 임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기존 직제대로 일단 인선을 마치면 추후 통상 기능을 옮기는 조직 개편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기능을 이관할 시 대국민 설명이 필요하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산업부 전신 부처에서 이력을 쌓아온 통상 전문가인 한 후보자가 국무총리를 맡으면 통상 기능 조정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한 후보자가 책임총리로서 경제안보를 총괄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로 통상의 산업·외교 협력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의 공약인 총리실 산하 신흥안보위원회가 설치되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한 후보자는 통상 기능의 존치 또는 이관을 놓고 이렇다 할 의견은 내놓지 않고 있다. 통상 기능의 조정 문제는 인수위에 맡기겠다는 수준에서만 밝히고 있다. 한 후보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그 사안은 인수위가 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