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보고서를 쓴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임금은 노사합의를 기초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중립적 태도를 요구받는다.
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유 의원은 2013년 6월 KDI 선임연구위원 신분으로 '최저임금의 쟁점 논의와 정책방향'이란 보고서를 썼다. 보고서는 한국 최저임금제의 개요를 설명하고 국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제도 비교, 최저임금과 빈곤 영향, 근로장려세제 등을 분석했다.
유 의원은 보고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요약 및 향후 과제에서 "노동계에서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평균 임금의 50%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지나친 주장"이라며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빈곤계층에 속하는 경우가 전체의 3분의 1정도다, 당시 근로자 평균임금은 약 300만원으로 평균임금의 50%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정치권에서도 나왔는데 이를 반박한 셈이다.
특히 유 의원의 주장은 그동안 노동계가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으로 밝히고 있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으로 볼 수 있다. 유 의원은 보고서에서 "빈곤의 감소가 정책의 주목적이라면 최저임금을 이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최저임금보다 근로장려세제를 통해 수행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2009년 도입된 근로장려세제는 정부가 빈곤층 가구에 현금을 지원해 근로소득을 높여주는 제도다. 근로장려세제는 윤 당선인의 노동 공약에도 포함됐다.
유 의원이 실제로 고용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당시 보고서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다. 공교롭게도 내년 최저임금 심의와 윤 정부의 고용부 장관 취임이 맞물려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5일 열렸다. 최임위는 8월5일 고시일을 고려해 매해 7월 중순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왔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며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첫 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측은 대폭 인상을, 사용자위원을 차등 적용을 주장하면서 엇갈렸다. 늘 노사 입장이 팽팽해 표결로 결정하다보니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쥔다. 주로 학계 출신인 공익위원을 고용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해서다. 이 때문에 최임위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논의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위원이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노동계에서 계속 제기된다. 현 공익위원의 임기는 2024년까지다. 전일 회의에서 공익위원 측은 중도 사퇴는 없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