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추경호 열공' 관료들…키워드는 청년 일자리·나랏빚

秋의원, 사실상 경제부총리 내정

주요 발의 법안·발언들 살펴봐

"국가채무비율 45%내 관리해야"

21대국회 첫 발의 법안 '재정준칙'

기업 지원 통한 고용 창출도 강조

추경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추경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추경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추경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요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홈페이지를 들락거리며 공부하고 있어요.”



최근 ‘추경호 열공 모드’에 돌입한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늘고 있다. 10일 경제부총리 등 내각 인선 발표가 예고된 가운데 추 의원이 사실상 초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관가에서는 추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예전 발언을 근거로 그의 주된 관심사가 ‘청년 일자리’와 ‘나랏빚 관리’라는 의견이 흘러나온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7일 “추 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게시글을 찾아보는 직원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실무자 역시 “추 의원이 발의한 주요 법안들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발 빠르게 예습에 들어간 것은 추 의원이 기재부 업무를 자기 손바닥 보듯 하기 때문이다. 행정고시 25회인 추 의원은 사무관 시절 물가정책국·경제기획국·경제정책국 등을 거쳤고 세계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근무했다. 실물과 거시경제, 국제경제에 모두 밝다. 한 관계자는 “본인이 많이 아는 만큼 직원들에게도 높은 수준의 업무 결과를 요구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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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이 ‘일벌레’로 소문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못지않은 워커홀릭인 점도 관가를 긴장하게 만든다. 1차관 시절에도 꼼꼼한 일 처리로 ‘추 사무관’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다. 20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법안도 111건으로 의원 1인당 평균 법안 발의 건수(71.9건)를 크게 웃돈다.

이런 그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청년 일자리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 추 의원은 국회의원 초반부터 청년 일자리 확보에 목소리를 높였다. 20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열흘 만에 추 의원이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추 의원은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리는 것이 그 방법이라고 밝혔다. 실제 20대 국회에서 추 의원이 처음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이다. 당시 그는 “법 개정으로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에 세제 지원을 확대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듬해 2월 다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청년 고용 증대 세제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나랏빚 관리도 주요 관심사다. 21대 국회의원 시절 추 의원이 가장 먼저 발의한 법안이 바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다. 지난해 6월 발의된 법안에서 추 의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하로 유지하는 등의 재정 준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년 기재부 국정 감사에서는 “부채 증가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마구 돈을 풀어쓰는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5일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최저임금과 관련된 발언도 눈에 띈다. 2017년 추 의원은 기재부 국정 감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 수준을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없다면 정부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원회가 심의해 제출한 최저임금안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세종=곽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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