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상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사법연수원 32기)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수완박 추진 관련 상황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검찰 업무를 기획하고 법령 개정 등을 다루는 자리다.
권 과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사보임 결정에 대해 "사보임을 '검수완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미 지난해 공수처법 등 사보임을 통해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된 사례가 있다"며 "설명을 진심으로 믿고 싶지만 다른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성준 민주당 의원을 빼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배치하는 사보임을 결정했다. 이로 인해 법사위 구성이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무소속 1명으로 바뀌면서 범민주 4명 대 국민의힘 2명 구도가 됐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 관련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권 과장은 "검수완박 법안의 핵심은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인데, 복잡하고 비용이 드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유보하고 우선 검찰 수사권 폐지만 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한다"며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이라도 다수당이 마음을 먹으면 한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는 거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법안의 심의절차가 과연 우리 헌법과 국회법이 용인하는 것인지, 우리 가족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 상식과 양심이 존중받는 사회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묻는다"고 덧붙였다.
권 과장의 글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내부망에 게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