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년 10얼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020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의결하지 않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여야 대립 국면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고서 채택이 늦어지면서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피감기관의 정책 시정이 그만큼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국회에 따르면 2020년 열린 환노위 국감 결과보고서는 현재까지 채택되지 않았다. 환노위 같은 상임위원회는 매년 국감이 열리면 같은 해 말이나 이듬해 초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게 관례였다.
보고서가 현재까지 의결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인국공의 정규직 전환 의혹’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국감에서 야당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청와대의 불법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여당은 정규직 전환 과정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며 이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 같은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채 결과보고서에 의혹 해소를 위한 감사원 감사 요청이 담겼다. 여당 입장에서는 이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환노위가 결과보고서를 빠른 시일 내 의결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이 의혹을 밝히기 위해 야당에서 2021년 감사원이 감사를 해야한다는 요구안을 추가로 내놓는 등 여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게다가 환노위 입장에서는 5월 새 정부 출범, 6월 지방선거 등 보고서 의결에 매달릴 수 없는 현안이 줄줄이 이어진다.
결과보고서 채택이 미뤄지면서 고용노동부, 환경부와 같은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난감한 처지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국감에 이어 작년 국감 보고서 처리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보고서가 의결돼야 피감기관은 국감 지적사항을 고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생긴다. 결과보고서에는 피감기관의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정책과 운영 전반에 대한 시정 내용이 담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