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과·기획위 '합심'…NFT 활성화·투자자 보호 속도낸다

최근 국정 과제 초안을 마련 중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집에서 ‘디지털’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공약을 다시 싹 훑고 있다. 윤 당선인이 직접 나서 “디지털 패권 국가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인수위 출범 이후에도 ‘디지털’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많은 애착과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코인 등 디지털 자산 관련 국정 과제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급성장한 시장 규모에 비해 제도가 미비했던 가상자산을 법제화해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안전한 플랫폼 제공으로 개미 코인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55조 2000억 원으로 실제 이용자는 558만 명에 이른다. 하루 평균 거래 규모도 11조 3000억 원으로 코스닥(10조 원)을 넘는 수준이지만 현 정부의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소극적 대응 등으로 여전히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수위는 가상자산 전담 기구 설립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함께 디지털 자산 시장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8일 인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가상자산 관련 국정 과제는 인수위 내 경제1분과, 경제2분과, 기획위원회 등 여러 조직이 함께 논의하고 있다.



인수위에서 거시경제·금융을 담당하는 경제1분과가 금융·세제나 거래소 문제를 다루고 있고 산업·통상 등을 맡는 경제2분과는 블록체인 등 기술적 이슈를 살피는 형태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이끄는 기획위원회가 빈틈을 채우면서 과제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기획위에는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가상자산 기본법 입법을 추진 중인 윤창현 의원도 참여하고 있다. 인수위 경제정책의 토대를 만드는 경제1·2분과에 다른 조직까지 동시에 뛰어든 것은 부동산과 가상자산 정도다. 인수위도 이날 브리핑에서 “가상자산 공약은 내부에서 논의,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여러 과제 중에서도 가상자산 전담 기구 설립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당초 윤 당선인은 ‘디지털 산업 진흥청’을 설립하겠다고 발언했지만 공약집에 명문화하지는 않았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공약에 디지털 자산 거래 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 금융기관을 육성하겠다는 내용만 넣었을 뿐이다.

인수위 내부에서는 이와는 별개로 가상자산 관련 국정 과제를 맡아 실천할 전담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규모나 역할 등은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 구체적인 설립 방안이 마련되면 이를 포함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수위 등은 국회에 이미 제출된 가상자산 기본법을 토대로 하되 국내 코인 발행(ICO·암호화폐공개) 허용과 같은 공약을 반영하고 대체불가토큰(NFT)·디파이(Defi) 등 새로운 기술도 넣어 제정법을 새로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는 윤 의원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가상자산 관련 법안만 6건 이상 제출돼 있다. 다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가상자산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코인 수익 5000만 원까지 비과세 등 다른 공약도 소득세법 등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 논의에서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

인수위는 가상자산 외에도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고도화된 디지털 인프라 구축, 사이버 안전망 구축,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등 각종 디지털 관련 공약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인수위 내 과학기술교육분과는 민간 전문가를 만나 AI, 데이터, 클라우드 AI 반도체 분야 핵심 과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디지털 분야 핵심 프로젝트로 꼽고 실행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단순한 행정 효율화가 아닌 정부 업무 전반의 국정 패러다임 대전환을 목표로 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직접 강조한 만큼 디지털이 들어간 공약은 세심하게 챙겨봐야 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