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사진)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0일 “가계부채는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한은이 금리를 통해 가계 스스로 부채 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묻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가계부채는 부동산 문제와도 깊이 연결돼 있고 향후 성장률 둔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안정화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는 1년 전보다 7.8% 증가한 1862조 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빠르게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 후보자는 “한은이 금리 신호를 통해 경제 주체 스스로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만 통화와 금리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채무 재조정과 개인파산 제도의 유효성 제고 등 미시적 정책 대응도 함께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 과정에서 큰 영향을 받게 될 저신용자와 노인·빈곤층에 대한 지원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자는 1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는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착륙시켜야 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가계부채를 잡을 수 있도록 한은이 분명히 신호를 주고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의 직격탄을 맞게 될 고위험 가구에 대한 관리도 강조했다. 고위험 가구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고 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이 어려운 가구다. 그는 “증가세를 이어가던 고위험 가구가 지난해 코로나19 관련 금융 지원 조치로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앞으로 대출금리가 상승하면 소득과 자산에 비해 부채 규모가 큰 가구를 중심으로 고위험 가구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과도한 차입으로 주택을 구입했거나 소득에 비해 부채 비율이 높은 저소득자의 상환 능력이 악화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점검과 사전 경고를 통해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