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개 시·도에 29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운영한 지 3년 만에 유치한 전체 투자금이 약 2조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창출 건수도 2400여개에 육박한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 3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각종 규제를 면제해 자유롭게 신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는 구역을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하는 제도다. 규제 혁신을 통해 신산업과 기술을 육성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 4월 도입됐다. 특구 내 사업자는 201개의 메뉴판식 규제 특례와 규제 샌드박스 3종 세트(규제 신속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를 적용 받아 신기술을 시범 추진할 수 있다.
우선 제도 도입 후 29개 특구의 451개 기업이 사업 실증 71개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참여 기업들에 따르면 이 중 9개의 사업은 세계 최초로 실증이 추진된 사례다. 해외에서 수입하던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고 있다. 출원된 특허는 총 355건에 달한다. 기술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실증 데이터를 축적하며 신기술 테스트베드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특구는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총 투자 유치금 2조 4000억원 중 특구 내 기반 시설에는 1조 9962억원이 투입됐다.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된 금액은 4401억원이다. 대표적으로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에 1조 7000억원, 전남 E-모빌리티 특구에 1264억원이 투자되며 2019년 지정한 1차 특구를 중심으로 활발한 투자가 일어났다.
일자리는 지난해 말까지 총 2409개를 창출했다. 특구 내로 이전한 237개 기업이 이뤄낸 성과다. 이전 기업 237개사 가운데는 특구사업자 173개사와 협력사를 비롯한 관련 분야 기업 64개사도 포함돼 특구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가장 많은 기업을 유치한 특구는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로 특구사업자 4개사를 포함해 디지털헬스케어 기기제조·데이터·서비스 기업 28개사 등 총 32개사를 유치했다. 세종 자율주행 특구도 특구사업자 6개사와 자율주행 분야 16개사 등 총 22개사를 유치했다.
일자리 2409개 중 86%(2072개)가 정규직으로 일자리의 질도 양호했다. 올해 말까지 659명의 추가 고용이 계획된 상황이다. 지역 대학에서 특구 신산업 분야와 관련된 학과가 신설되며 인재 양성 기반도 강화돼 특구 기업의 전문 인력 충원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규제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에도 기여했다. 실증기간 2년이 경과한 1~2차 특구의 51건 규제 중 26건(6건은 법령 개정 기완료)이 실증을 통해 안전성 검증을 완료했고 전국에 걸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특구 참여 기업의 실증 결과는 매출 상승과도 직결되고 있다. 실제로 실증 기간 2년이 경과한 1~2차 특구를 중심으로 실증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총 579억원의 매출이 발생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짧은 시간에 지역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잡았다”며 “앞으로 실증 종료 후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 기업이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특구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