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연합뉴스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만행이자 범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실권자들,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부인(김혜경 씨)의 범죄 행위를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개혁이 다 이뤄졌다고 1년 전에 자평해놓고 이제 와서 또다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주장하며 사보임을 통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의 무력화를 꾀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며 “특정인과 특정 집단을 위해 소위 말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을 하는 게 과연 국민의 동의를 받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성준 민주당 의원을 사임시키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그 자리에 보임했다. 법안 심사·통과 기능이 있는 안건조정위원회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 출신인 양 의원이 포함되면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갖게 돼 안조위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21대 국회에서 지난 2년간 보셨다시피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다.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양식 있고 양심 있는 의원들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가면 민주당이 자살골을 터뜨리는 것’이라고 하면서 반대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며 “국민을 상대로 부당성과 만행을 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만약 양심을 저버리고 과거와 같이 독선적 운영, 의회 독재로 간다면 의원들과 상의해서 우리도 아주 세게 싸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는 설득을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24조 폐지 등이 윤 정부의 쟁점 법안으로 꼽힌다. 그는 “우리가 수적으로 적기 때문에 우리 혼자 힘으로 처리할 방법은 전혀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민주당을 설득해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결국 설득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의 ‘범죄’ 발언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2019년 3월 권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3년 만에 검찰의 ‘정치검찰’ ‘수사권 남용’ 문제를 다 해결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국회 법안 심의처리 과정을 ‘만행’과 ‘범죄’로 표현하는 것이 협치 정신에 맞습니까”라며 “국회는 검찰 기득권이 아닌 국민 기본권을 선택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