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가 견인하는 경제성장을 지양하고 민간 기업이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에는 “서민 생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답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추경 편성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추경 편성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재정 지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재정을 긴축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게 거시 차원의 해법이다. 거시적인 흐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가 불안을 최소화하는 정책 조합을 만들려고 한다. 추경의 편성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 국채 시장 영향 등은 4월 말 혹은 5월 초께 종합해 설명하겠다.
-기준금리를 조정하지 않고서는 물가 문제에 대응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과 정책 공조 방향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조만간 예정된 상황에서 현 부총리이든, 후보자이든 금리에 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금통위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결정할 것으로 본다.
물론 한은의 독립성은 십분 보장돼야 하지만 한은법에는 ‘정부 경제정책과의 조화’가 명시돼 있다. (한은의 의사 결정이) 물가 안정을 해치지 않는 동시에 정부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의미다. 총재와 경제부총리의 만남이 더 이상 별난 이슈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자주 만나 대화할 계획이다. 한은의 우수한 인재들이 내는 보고서도 정책에 십분 활용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수백조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공약을 지키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게 가능한가.
△재정 건전성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현실적인 재정 지출 수요를 무시할 수 없다. 재정은 가급적 사회적 약자 등 취약 계층을 보듬는 쪽에 집중적으로 쓰도록 하겠다. 대신 경제 활력을 회복시키는 것은 정부의 재정보다는 가급적 민간 기업을 통해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
-민간 주도 성장을 이끌 복안은.
△우리 기업은 ‘정부가 발목을 제발 잡지 말아 달라’고 하지만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제도가 여전히 많다.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와 모래주머니를 가급적 빨리 풀겠다.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되 불공정 거래는 엄정히 대응하겠다.
-갈수록 불어나는 국가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의원 시절 재정 준칙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새 정부에서 이를 제도화할 것인가.
△우리나라도 재정 준칙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곧 60%를 넘어설지도 모른다. 물론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예외 조항을 두는 등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할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며 부동산 세제를 과도하게 동원하는 방식은 잘못됐다고 본다. 과도한 보유세와 양도세 등에 대한 정상화가 필요하다.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해야 한다. 다만 잘못된 정책을 원점으로 돌려놓는 과정이 급속도로 이뤄지면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중 가장 먼저 정상화할 것은.
△대표적인 문제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다. 소득 수준을 높이겠다고 한 정책이 역으로 일자리를 없애고 소득을 줄게 하는 역효과를 냈다.
-증세에 대한 입장은.
△증세 논의가 일면 국민들은 재정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부터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한 뒤에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증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공감을 얻어야 한다. 국민들의 인식이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증세는 매우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연금 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 연금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해 아쉬운 부분이 많다. 새 정부에서 공적 연금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