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종로구 통인시장 고객만족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안철수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1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 “부동산 폭등과 세금폭탄은 명백히 현 정부의 잘못이지만 새 정부 출범하자마자 바로잡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 삼청동에서 열린 인수위 5차 전체회의에서 “정책을 바꾸더라도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세금도 공시지가 실반영률 떨구지 않는 한 획기적으로 낮추기 어렵다”며 “공급도 바로 늘어날 수 없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에 부동산 세금 바로 떨어지지 않고 공급 바로 늘지 않으면 국민은 새 정부 탓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최소 2년 지속될 여소야대 국회환경에서 새 정부의 정책수단은 크게 제약될 것”이라며 “이전 정부 정책 문제와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수단 한계 인식하고 새 정부 정책 가능한 것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사례를 지적하며 “경제 엉망이고 나라 빚더미고 국민은 허리가 휘는 상황 이것이 새 정부가 현 정부에게서 물려받은 성적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전 정부가 물려준 현재의 국정상황이 어떤 상태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국민들께 정확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 상황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전 정권 부정적 유산과 새 정부 정책성과 뒤섞여 혼란 주고 불필요한 정치적 공세 휘말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문 정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직전 박근혜 정부보다 1%포인트나 낮았고, 1인당 국민총소득(GNI) 증가율도 연평균 1%포인트로 지난 정부 4분의 1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채무는 지난 정부에서 연평균 42조 6000억 원 늘어난 데 비해 문 정부에서는 매년 두 배가 넘는 연평균 95조 9000억 원이 증가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50% 넘었다. 경제 활력은 떨어지고 빚은 늘었는데 공무원은 13만 명 늘었다”고 비판했다.
인수위 국정과제 역시 우선순위를 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현재 상황을 더 낫게 만들고 국민들께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 드리는 게 현실적 목표”라며 “실현 가능한 목표치 분명하게 하고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잡고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