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기고한 언론사 칼럼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김 후보자가 성인지 예산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4월 16일자 조선일보에 기고한 ‘남녀 편 가르기를 양념으로 추가한 문 정부’라는 칼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해 젊은 여성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예산 지출이 남성과 여성 삶의 차이와 특성을 반영하여 남성과 여성에게 평등하도록 분배한다는 성 인지 예산(gender budget)을 국방 예산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 인지 예산 확대로 양성평등이 얼마나 진전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있지도 않다”고 했다.
성인지 예산은 각 정부 부처 예산 중에 직간접적으로 성평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업 예산을 모은 것을 말한다. 새롭게 투입되는 예산이 아니라 기존에 편성된 예산 중 성인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예산을 재분류해 놓은 것을 뜻한다. 가령 취업지원 사업 예산은 모두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누리도록 한다는 점에서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되는 식이다. 지난해 기준 국방 예산은 52조 원으로 같은 해 성인지 예산(35조 원)보다 17조 원 가량 많다.
김 후보자의 이 같은 주장은 인터넷 남초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성인지 예산이 국방비 예산과 비슷하다’는 식의 주장과 비슷하다는 지적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 후보 시절 “성인지 예산 30조 원 중 일부만 떼도 북핵 위협을 막아낼 수 있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