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환영을 나온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대구=인수위사진기자단 2022.04.127일 헬기를 타고 평택 주한미군 기지(캠프 험프리스)로 가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발견하고 둘러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을 몇 분간 내려다보며 “첨단산업을 더 발굴하고 세계 일류로 키워내겠다”고 윤 당선인이 말한 지 5일 만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인력 확보부터 규제 완화까지 포괄한 ‘반도체 초격차 확보 방안’을 내놓았다. 반도체가 단순한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라는 윤 당선인의 생각이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12일 인수위 경제2분과는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초안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질적인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도체 대학원을 신설하고 반도체 산업 단지 조성 시 필요한 인허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로 일원화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다만 업계의 관심이 큰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 비율 확대나 수도권 대학 내 반도체 학과 신설·증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해당 사안은 경제1분과와 교육과학기술분과 등과의 추가 논의를 거쳐 인수위 활동 기간 중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인수위가 검토 단계인 반도체 지원 방안을 따로 발표한 것은 그만큼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128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했다. 반도체 설비투자 규모는 55조 4000억 원으로 전체 제조업의 절반을 넘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를 겪으면서 반도체는 국가 간 패권 경쟁에서 산업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 품목으로 부각됐다. 인수위는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 확산으로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5월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방문해 반도체 물리학자인 고(故) 강대원 박사 흉상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경제DB윤 당선인 역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줄곧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5월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직후 “반도체를 알고 싶다”며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를 찾아 실리콘 웨이퍼 등 반도체 관련 질문을 쏟아냈다. 당시 윤 당선인에게 직접 설명한 반도체 전문가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은 새 정부 초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그가 내건 공약에도 명실상부한 ‘반도체 초강대국’을 이루겠다며 미래차, 인공지능(AI) 등 차세대 반도체 산업 육성, 시설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실효적 지원 대책 마련, 반도체 인력 10만 명 양성 등 각종 지원책이 들어 있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에도 경제6단체장과 만난 자리에서 “요즘 전쟁은 총이 아닌 반도체로 한다”면서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웨이퍼를 들어보이며 반도체 전쟁을 선포한 후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늘리기 위해 520억 달러(약 62조 원)를 지원하는 ‘미국경쟁법안’을 추진하는 등 전력투구하고 있다. 이에 질세라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고 2025년까지 국산화 70%를 목표로 집적회로(IC) 투자 펀드에 28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붓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물론 대만·일본 역시 차세대 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 세계 주요국이 모두 뛰어들어 반도체 속도 경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물망 규제로 공장을 제때 짓기조차 힘들다.
SK하이닉스는 2019년 용인 일대에 12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자체 행정 절차 등으로 착공이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 이날 인수위는 투자 발표 후 3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한 SK하이닉스의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수소충전소 설치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환경부로 일원화한 것처럼 반도체 산단 조성에 필요한 절차를 중앙정부로 한데 모아 속도전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마침 전날 구미 폐공장을 찾은 윤 당선인도 “중앙정부고 지방정부고 불필요한 규제를 싹 풀어야 한다”며 “공무원들이 앉아서 따지는데 누가 돈을 들고 기업 만들러 오겠느냐”고 지적했다.
반도체 업계에서 줄곧 요구해온 인력난 해결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주요 반도체 기업과 연구소 등은 연간 1500명 이상의 신규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국내 배출 인력은 이의 절반도 안 된다.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반도체특별법)’에도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 등이 들어 있지 않아 한계가 있다.
인수위는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정, AI 등 분야별 반도체 대학원 신설 등을 통해 석·박사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비전공자가 전공을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소재·부품·장비 계약학과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번 발표에는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내부 논의는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반도체 관련 정책을 확정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