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검찰 수사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관련법을 당론으로 추인한 것과 관련해 "최근 검찰의 집단 반발이 기름을 끼얹은 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검찰이 반발한 이유로는 “돈 문제가 관련돼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날 라디오방송(TBS)에 나와 당내 우세했던 '속도 조절론' 분위기가 바뀐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검사장 회의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권위적이고 자신들이 가진 권한을 정말 1도 내려놓지 않겠다고 하고, 그동안의 과오는 단 한 번도 반성하지 않는 오만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지지자들의 역할도 컸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지자들이 계속 민주당사 앞에서 집회, 시위 등을 하고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도 했다"며 "당내에서 확인한 여론조사나 민심의 흐름은 검찰개혁에 대해선 상당히 긍정적이었다고 내부적으로도 평가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반발한 이유로는 돈 문제가 관련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사들이 나중에 퇴임해서 변호사를 개업해야 하는데 검찰 권한이 많아야, 특히 수사권까지 같이 가지고 있어야 전관들이 돈을 벌기가 쉬운 구조가 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검찰의 어떤 큰 흐름을 지탱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의 비대화 우려에 대해서는 "자치 경찰을 실질화하거나 경찰 인사위원회 등을 강화해서 제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외부 감찰기구를 둬서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다"면서 "정보 경찰과 수사 경찰을 철저히 분리 조치하는 것도 같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