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최하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규제풀GO! 기업달GO! 2022 서울 규제혁신 100인 토론회’가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기업의 규제 애로 해소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고, 서울시 산업생태계 혁신을 추구하고자 진행되었으며, 지난 3월 30일 수요일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진행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지금껏 없었던 신기술에 시장에 등장하고 경쟁력을 인정받는 혁신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이 탄생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시장에서 상용화되기까지는 기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이 크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업규제혁신 공론화를 위해 서울시가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확성기’ 역할을 자처하며 이번 ‘2022 서울 규제혁신 100인 토론회’를 진행했다.
서울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연구원이 함께한 ‘2022 서울 규제혁신 100인 토론회’는 1차 분임토론, 2차 본 토론(종합 토론)으로 나눠 진행되었다.
실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이 제안한 안건 위주로 ▲총괄분과(규제전반), ▲경제단체 분과, ▲신산업1분과(바이오, AI), ▲신산업2분과(로봇, 스마트 모빌리티, 기타), ▲신산업3분과(핀테크, 블록체인)까지 총 5가지 분과로 나눠 분임별 토론 후 전문가와 함께 종합 토론을 펼쳐 기업들의 포괄적인 규제 애로 발굴, 토론 의제 설정 및 기업 토론으로 규제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분임토론과 본 토론 사이 휴식 타임을 이용하여 서울 기업들의 전시부스 투어를 진행했으며, 본 토론 이후 규제 혁신을 위한 퍼포먼스도 진행되었다. 이번 퍼포먼스는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의 그물을 모두의 힘을 모아 걷어내고, 규제에 갇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서울시의 규제혁신 노력으로 인해 규제가 풀리고 날개를 달아 성장하는 것을 드론을 이용해 표현했다.
서울시와 함께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서울산업진흥원(SBA)는 서울의 규제환경 개선과 중소기업들의 규제애로 사항의 실질적인 해결과,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기업·규제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기업규제의 발굴에서부터 해결, 사후관리까지 규제 원스톱 지원을 시작했다. 서울시가 가진 ‘기업육성’ 노하우를 집중해 규제 해결을 위한 실증비용지원부터 해외 지식재산권 취득, 마케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서울산업진흥원 김현우 대표이사는 “규제개혁의 출발점은 기업을 산업화시대 규제대상에서 서울의 혁신주체로 전환하는 데 있다. 이번에 발제된 규제들의 혁신을 통해 기업들이 글로벌 혁신생태계를 이끄는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기업 성장과 관련된 서울시 각 과 관련 산업별 협회, 단체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규제혁신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업들까지 총 100여 명이 자리에 참석했으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규제혁신 과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정부에도 전달해 향수 서울시 규제개혁의 발판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