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소개하고 있다. 궈욱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6대 국정 목표를 선정했다. 주요 목표에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해온 ‘상식’과 ‘경제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5월 초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확정 지어 국민들에게 발표할 예정이다.
13일 인수위 측은 6대 국정 목표 아래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 국정과제 106개, 실천과제 490개 등이 포함된 잠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후 논의를 통해 우선순위 등 세부사항을 조정해나갈 방침이다. 이들 전체를 포괄하는 ‘국정 비전’은 아직 선정 단계다.
6대 국정 목표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가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으로 함께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로 글로벌 중추 국가 등 선정됐다. 목표별로 국민 약속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정과제, 실천과제 등이 구체적으로 담기게 된다.
최우선 목표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공정, 상식, 부동산, 통합 등 과제가 대국민 약속으로 선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상식의 가치와 공정 원칙 바로 세우기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 바로잡기 △소통과 통합으로 일 잘하는 정부 등이 담겼다.
‘민간이 끌고 가는 역동적 경제’ 목표에선 △활력 넘치는 자유로운 시장 경제 △경제 체질 선진화해 혁신성장 디딤돌 마련 △공정 경쟁 속 중소·벤처기업 성장 등이 약속으로 정해졌다.
또 ‘따뜻한 동행으로 함께 행복한 사회’ 목표에는 △한 사람의 국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히 챙기기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상생 노동시장 만들기 △일상이 즐겁고 세계가 감동하는 문화강국 발돋움 △국민이 안심하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 등이 국민 약속으로 선정됐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목표에는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 발판 마련△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핵심 인재 양성 △탄소중립 실현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 등이 약속에 담겼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목표에는 △자치분권 보장 △지역주도 성장 지원 △차별 없는 지역, 살고 싶은 농산어촌 만들기가 대국민 약속으로 잠정 마련됐다.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로 글로벌 중추 국가’를 만든다는 국정 목표로는 △원칙 있는 남북관계로 평화통일 주도권 되찾기 △역할과 책임 다하는 국제사회 당당한 일원 되기 △안보 튼튼히 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기 등이다.
한편 인수위는 오는 25일 예정된 전체 회의 전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번 과제 선정은 초안 수준으로 최종 숫자 등은 추후 논의를 통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