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주부터 사적모임 인원과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모두 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사·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고, 영화관·공연장에서의 취식도 가능하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고 거리두기 효과가 거의 없어 대부분의 규제를 풀기로 했다"면서 "내주부터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행사·집회, 실내 취식 관련 제한을 없애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면 인원에 제한 없는 모임이 가능하고, 식당 등은 24시간 영업할 수 있다. 현재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 안에서 개최할 수 있고, 300명 이상의 비정규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은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실내 영화관·공연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먹는 행위도 현재 금지되고 있으나 내주부터는 허용될 예정이다.
마스크 착용 지침은 일단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때 내주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대부분 없애고, 콘서트나 대규모 행사 등 비말(침방울)이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고위험 집회·행사 등에서만 의무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마스크와 관련해 신중한 방역 해제를 주문함에 따라 적용 시점을 재검토 하기로 했다.
정부가 거리두기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려는 것은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확실하게 감소세로 접어들었다는 상황판단에 따른 것이다. 방역당국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유행 정점을 완전히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당국과 연구진들은 지금의 유행 감소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한다"면서 "경계심은 유지하면서 새로운 일상을 준비해야 하고, 효율적인 방역 관리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하루 뒤인 15일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브리핑을 통해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 발표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의료대응체계 조정 등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도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