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유튜브 캡처서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이달 중 처리하겠다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검수완박, 전라도부터 합시다"라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라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테스트라도 해보고 결정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마침 마땅한 지역이 있다"며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이관할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지난해 여론조사 결과를 첨부했다.
그가 첨부한 작년 3월 데일리안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검찰에는 기소권만 남기는 안'에 대해 찬성이 46.5%, 반대가 42.6%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남북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찬성이 59.4%로 가장 높았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 3월 1~2일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다. 표본은 지난 2020년 1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기준에 따른 성·연령·권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로 추출했고 전체 응답률은 3.8%로 최종 1022명(가중 1000명)이 응답했다.
서 교수는 이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네, 전라도부터 시행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전국으로 확대합시다"라고 적었다. 그는 "이거 또 지역 비하로 몰면 어쩌죠"라는 글을 해시태그로도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의 아성인 전라도에서 검수완박 지지율이 낮다면, 민주당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호남 주장처럼 검수완박이 좋은 거라면, 호남부터 시행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짚었다.
한편 해당 게시물이 논란이 일자 서 교수는 “선거도 아니고 검수완박같은 중요한 정책을 자기편이 한다고 무조건 지지하는 것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는 댓글을 남긴 뒤 전체 공개에서 친구 공개로 전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