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깜짝 인사라기보다는 오래전부터 기획된 인사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라디오(KBS) 인터뷰에서 “정치인으로 만들고 후계로 삼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윤 당선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 그리고 그 기능 중에 인사 검증 등의 이런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겠다고 얘기했다”며 “그러면 공직자에 대한 모든 정보가 민정수석실이 아니라 법무부에 모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와 사정에 관련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상 다른 부처의 우위에 있는 부처가 되는데, 그러면 그 부처에 최측근을 보낼 것”이라며 “민정수석실 폐지, 법무부로 일부 기능 이관 등의 흐름이 연속적이었고, 법무부에 가장 최측근을 보내는 건 아마 예정되고 계획을 했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전망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는 신상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주로 거론이 되는데 이번에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것들이 있다”며 “그 다음은 법무부의 업무, 특히 검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주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범죄 혐의에 대해선 “물론 무혐의 판정 나왔던 채널A 검언유착 사건도 있기는 있지만 여전히 고발 사주 의혹이나 이런 부분에서 연관이 돼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강행이 자신들을 향한 칼날을 무디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이제 정권이 바뀌면 수사와 기소를 아무리 분리해도 윤석열 정부의 기관이 수사하고 기소한다”며 “이제는 저희들에 대한 수사의 칼날이 무뎌지거나 이런 게 이론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