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적모임 인원과 식당·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세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가 코로나19 정점이 확실하게 꺾였다고 판단해 2020년 3월부터 실시되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18일부터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은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다. 결혼식·집회·종교활동 등에 대한 인원 제한도 폐지된다. 다만 실외마스크 해제는 추후 경과를 2주 간 지켜본 뒤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17일 종료된다.
영업시간·사적모임·행시·집회·종교활동 등에 대한 제한이 18일부터 완전히 사라진다. 거리두기의 완전 해제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계속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거리두기는 영업 제한 시간 24시, 사적모임 인원을 10인으로 규정한다. 대규모 행사와 집회 최대 인원은 299명, 종교활동은 수용인원 70%까지 허용됐다.
다만 실내 취식금지 조치는 한 주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5일부터 해제된다. 중대본은 “영화관·종교시설·교통시설 등 각 부처 소관 시설별 안전한 취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는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현행 기준은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유지가 어렵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수가 모이는 경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규정한다.
실외 마스크 해제는 2주 후 재차 논의한다. 중대본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 이유에 대해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다수의 방역 조치가 해제되는 점을 고려했다”며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방역 긴장감이 지나치게 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 해제되지만 생활방역 수칙(권고)은 계속 유지된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기본방역수칙 준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이유다. 생활방역 수칙은 백신 예방접종·마스크 착용·손 씻기·환기와 소독·사적모임 최소화·고위험군 접촉 최소화 등이 있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재도입 가능성에 대해 “거리두기 재도입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되 신규 변이 바이러스 등장 등을 고려할 것”이라며 “겨울철 재유행과 생활방역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의견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