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반려견 토리와 산책을 하고 있다. 윤 당선인 인스타그램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동물 학대 예방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반려동물 관련 공약 실천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사회적 논의기구 ‘개 식용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달 말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새 정부에서 이어받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인수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기 위해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당선인이 낸 동물 복지 공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며 “공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물 복지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내세운 동물 복지 관련 공약은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 불법적 강아지 공장 근절, 동물 학대 예방 및 처벌 강화, 반려동물 관련 전담 기관 신설, 개 식용 금지 등이다. 윤 당선인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애견인인 만큼 반려동물 현안이 세세하게 담겼다.
김 여사는 최근에도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고양이 학대범 처벌을 촉구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등 반려동물 관련 사안에 지속적인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역시 지난해 11월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격상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새 정부에서 반려동물 관련 정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십 년 동안 사회적 갈등을 빚어 온 개 식용 금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현 정부는 지난해 12월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출범하면서 올해 4월 말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달까지 찬반 양측의 주장을 듣고 이제 막 논의를 시작했다. 대국민 인식조사에 쓸 문구를 두고 수차례 회의를 거쳐야 할 만큼 육견협회와 동물보호단체 간 갈등이 극에 달해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인수위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개 식용 금지 논의 결과가 단기간 내 나오기 어려운 만큼 새 정부에서 바통을 이어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가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운영 규정에 따라 이달 말로 성과 없이 종료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개 식용 금지 관련 공약을 내지 않았다면 위원회 활동을 급히 마무리 지어야 하지만 동물에 관심이 많은 만큼 다음 정부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육견협회는 생존이 걸려 있고 동물단체는 신념이 강해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