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동훈, 암덩어리 되기 전 잘라야"… 청문회 선전포고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암 덩어리 되기 전에 잘라야 한다”며 청문회 칼날을 갈고 있다.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 전세금 과다 인상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 후보자의 정치적 체급을 키워줄 수 있는 청문회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두려움이 느껴진다”고 꼬집었다.

17일 관보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올해 39억 37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배우자 명의의 삼풍아파트 전세금은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5억 3000만 원 올려받았다. 보증금이 1년 새 12억 2000만 원에서 17억 5000만 원으로 43% 늘어난 것이다.

이를 두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이 직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 한 후보자는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최대 6100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올려받을 수 있었지만 실제 인상분은 이를 크게 웃돌았다.

한 후보자 측은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세에 따라 보증금을 정했다고 해명했다. 기존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먼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신규 계약’을 체결한 만큼 ‘5%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해명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임차인과 한 후보자의 수상한 관계를 밝혀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전세금 내로남불’ 지적도 나온다. 한 후보자가 전세 거주 중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파트 보증금은 지난해 16억 원에서 올해 16억 8000만 원으로 정확히 5% 올랐기 때문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도곡동 타워팰리스의 전·현 소유자와 한 후보자의 관계에도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 아파트의 최초 소유자는 삼성전자와 삼성SDI 주식회사였고 현재 소유자는 골드만삭스 변호사인 김모씨다. 김씨는 한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27기)이자 서울대 법대 동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후보자는 2017년 박영수 특별검사팀 소속으로 삼성그룹의 국정농단 사건 연루 의혹을,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거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을 수사했다. 당시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을 살피기 위해 주관사였던 골드만삭스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한 후보자 측 입장이다. 하지만 친여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 씨는 “한 후보자는 주택 두 개, 건물 하나를 보유한 다주택자이지만 타워팰리스를 전세로 살고 있다”며 “고위직 검사들을 삼성이나 재벌이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 후보자와 김앤장 소속 미국 변호사인 부인의 이해충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법무부는 외국계 기업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고 관련 소송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하기 때문이다. 한 후보자의 처남이 현직 검사 시절인 2015년 후배 검사를 회식 자리에서 강제추행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받은 점도 청문회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한 후보자가 피의자로 입건됐던 ‘채널A 사건’과 ‘고발 사주 의혹 사건’도 쟁점으로 꼽힌다. 한 후보자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리를 캐내기 위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함께 제보자 협박을 공모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최근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으나, 한 후보자가 끝까지 본인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검찰에 제공하지 않은 점은 청문회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한 후보자를 두고 “암 덩어리가 되기 전에 잘라야 한다”는 주장과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청문회에서 한 후보자가 민주당과 대립하며 오히려 체급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민형배 민주당 인사청문회 준비TF단장은 “한 후보는 의도적으로 도발을 계속해 체급을 키우려 할 것이고 여론전으로 자기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 저희가 세게 막아주길 기다릴 것”이라며 청문회 거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청문회 보이콧이라니 삶은 소머리가 웃겠다”며 “민주당의 두려움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집단리치를 가하던 대상을 마주하면 부끄러운 본인들 과거가 백일하에 드러날 테니 회피하려 한다”면서 “집단린치할 때는 마음대로였겠지만 나갈 때는 마음대로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