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6일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2발 발사한 자칭 ‘신형 전술유도무기’가 이동식 발사대(TEL)에서 쏘아 올려지는 장면. 해당 무기의 크기, 비행 제원 등을 감안할 때 우리 군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케이티즘(KTSSM) 수준의 ‘북한판 케이티즘’인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조선중앙통신북한이 한미연합훈련 본 훈련 개시 이틀 전인 16일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쏘며 ‘전술핵 운용’을 주장했다. 이번 미사일은 우리 군이 보유한 사거리 300㎞급의 소형 단거리 전술미사일 케이티즘(KTSSM)과 유사한 ‘북한판 케이티즘’인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 발사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참관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7일 “우리 군은 16일 18시께 북한이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2발의 발사체를 포착했고 북한의 발사 동향과 관련해 한미연합으로 면밀히 추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탐지된 발사제원은 고도 약 25㎞, 비행 거리는 약 110㎞, 최고 속도는 마하 4.0(음속의 4배) 이하로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발표가 늦은 데 대해 합참은 “발사 직후 군과 정보기관·국가안보실 간 긴급회의를 통해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며 “감시 및 대비 태세 관련 필요한 만반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16일 북한이 미사일을 쏘자 당일 저녁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NSC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에는 서욱 국가안보실장이 외교안보 부처 차관급 및 합참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주재하며 북한 군사 동향 점검 및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상황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 받고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관련 부처들이 철저하게 상황 관리를 하라고 지시했다.
우리 군은 이번 미사일의 제원을 정밀 파악 중이며 구체적인 탄종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현재까지 파악된 정보를 종합해볼 때 북한판 케이티즘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미사일의 제원을 보면 앞서 올해 1월 발사된 북한판 이스칸데르개량형(KN-23) 및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보다 비행고도는 낮은 반면 비행 거리는 짧기 때문이다. 외형 크기 측면에서도 이번 미사일은 KN-23 및 KN-24보다 작은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 군이 보유한 케이티즘은 이동식 발사대 차량 1대에서 4발의 미사일을 최대 사거리 180㎞까지 연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이 케이티즘 수준의 사거리를 구현했다면 함흥 남단에서 발사시 우리 측 전방 부대들이 운집한 경기도 파주·연천·동두천·포천 일대까지 핀포인트 공격을 집중적으로 가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우리 군의 전방 부대를 무력화하면서 수도권을 기습 점거한 뒤 이들 지역 시민들을 인질로 휴전협상 및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제한전쟁’을 감행할 수 있다.
우리 군은 인민군 창군일인 25일 무렵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 및 미사일 발사 등의 추가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일(5월 10일)이나 새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5월 21일 개최 가능성) 전후 시점, 혹은 10월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상존해 있다.
특히 7차 핵실험이 감행될 경우 현재 복구 중인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중간지점에서 킬로톤(kt)급 위력의 미니 전술핵 개발이 시도될 것이 유력시된다.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김 위원장의 참관 속에 자칭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히면서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 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 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주장해 미니 전술핵 위협을 표면화했다.
한미는 18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실제 기동훈련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이뤄지는 지휘소연습(CPX)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