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영향평가 등 패스트트랙 도입…'250만+α' 조기공급 구체화 할듯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조만간 윤석열 정부의 250만 가구 주택 공급 로드맵을 발표한다. 임기 시작과 동시에 대규모 택지 공급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해 공급 목표 물량을 넘어서는 성과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17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인수위 경제2분과는 빠르면 이번 주에 새 정부의 부동산 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인 5년간 250만 가구 공급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정책) 관련 인수위 입장도 어느 정도 정리됐고 취합 단계”라며 “최종 컨펌이 남아 있고 가능하면 1일 1브리핑 형태로 직접 발표하는 스케줄을 잡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주택 공급 사업별 물량을 구체화하고 추진 방안을 제시한다. 윤 당선인은 앞서 △공공택지 142만 가구 △재개발·재건축 47만 가구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 가구 △국공유지·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가구 △서울 상생주택 등 기타 13만 가구 공급을 공약했다. 인수위는 현재 각 공급 사업의 실현 가능한 물량을 세부 조정한 뒤 이행 전략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택지를 통한 주택 공급은 임기 초기부터 신속하게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통과 환경 등 각종 영향평가제도를 간소화하고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패스트트랙’ 도입 방안이 거론된다. 신규 택지 발굴도 함께 진행해 공급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기존에 추진 중인 공공 정비사업과 민간 정비사업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공급 활로를 마련하되 시장 불안 가능성을 고려한 속도 조절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당장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안전진단 등 굵직한 규제를 한번에 풀기보다는 순차적으로 개선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9월 목표로 했던 민간 재개발·재건축 통합 심의 적용 시기는 더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인허가 절차에 드는 기간을 최소화한다. 또 정비사업에 따른 기부채납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종 상향, 층수 규제 완화를 적용해 고밀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부에서 도입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서는 보완 작업이 이뤄진다. 지난해 2·4 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총 76곳으로 예상 공급 물량만도 10만 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8곳(1만 3000가구)은 본 지구 지정까지 마친 상태다.

인수위는 도심복합사업에 따른 현금 청산자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도심복합사업 근거법인 공공주택특별법 국회 의결일인 지난해 6월 29일(권리산정일) 이후 모든 부동산 취득자에 대해 현금 청산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실수요자도 해당 주택이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되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문제가 있다. 이와 함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철회 절차를 마련해 주민 반발이 적은 후보지 위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