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당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하는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에 관해 언급한 것을 두고 '검수완박'에 반대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데 대해 국수본부장이 해명에 나섰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으로 발의한 이른바 '검수완박'과 관련해 "검찰 직접 보완수사 확대 문제는 현행법 체계 내에서의 논의였고 지금 논의 중인 수사 기소 분리 법안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기소 분리 방안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라 국회 논의를 좀 지켜보겠다는 게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새 정부의 공약도 큰 틀에서는 현행 수사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가 보고한 것도 공약을 어떻게 구체화할지에 대해 현행법 체계 내에서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본부장은 "현재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수사권 조정 이후) 작년에 1년을 해보니 지금보다 구체적인 보완수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 입장이다. 수사기관 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송치하고 나면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 서류 보완 등을 이유로 하는 경우가 많다. 검찰 내부에도 보완 요구 기준이 있는데도 그와 맞지 않게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볼 땐 타당하지 않은 게,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해 일람표를 요구한다든지…"라고 현장의 어려움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 "검경 간 실무협의회는 계속하는 상황인데, 협의 일정이 생기면 협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남 본부장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 역량을 우려하는 시선에 대해서는 "그동안 6대 범죄를 포함해 전 범죄를 수사해왔고 6대 범죄 수사 비율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경찰의 처리 건수가 검찰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고 강조했다.
오랜 기간 수사 체계를 갖추려는 노력을 해왔고 전문가 채용과 교육을 통해 수사 역량을 제고해온 만큼 경찰의 수사 역량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남 본부장은 검경 수사 기능을 모두 분리해 별도의 수사 기구를 설립하는 안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확한 내용이 안 나온 걸로 알아서 언급할 시기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전날 검수완박에 찬성하는 성명을 낸 데 대해서도 "현장 직원들은 근무여건 개선 등 요구사항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은 적극 수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남 본부장은 지난 주말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가 붙잡힌 '계곡살인' 건과 관련해 검찰 측이 경찰의 초기 내사 종결 결정을 비판하며 검수완박의 반대 근거로 삼은 데 대해서도 불쾌한 기색을 보였다.
남 본부장은 "경찰이 단순 변사 종결한 걸 검찰에서 밝혀냈다는 일부 주장은 분명히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최초 가평경찰서에서는 변사자 부검, 통화 내용, 주변인 조사, 보험관계 조사 후 명확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일단 내사 종결한 건 맞지만 한 달 후 일산 서부경찰서에서 재수사에 착수해 살인 혐의를 밝히고 송치했다. 이후 검찰에서 추가 혐의를 발견해 수사 중인 게 팩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스템에서 검경이 각자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본다. 누구는 잘했고 못했고 하는 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경찰은 피의자들을 붙잡자마자 검찰에 신병을 인계했다며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다만 석바위 교통사고 건은 5년 치 관련 자료를 들여다봤으나 확인된 혐의가 없고, 태국 파타야에서의 스노클링 익사 건은 태국 경찰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 본부장은 지난 1월 민중행동총궐기대회와 이달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규모 집회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는 각각 25명, 37명을 수사 중(중복인원 11명)이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관된 기조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등 이재명 전 경기지사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본사와 판매사 17곳에 대해 세 차례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며 대표에 대해서도 3회 걸쳐 소환조사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위장수사 적용 범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현행법상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한정돼있는데 성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데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면서 "다만 그러면 수사 건수가 지금보다 1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그에 맞는 인력, 예산, 장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