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이 새정부가 추진하는 민간 중심 혁신성장정책에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와 ‘민간 R&D지원 전담조직 설치’를 가장 우선 추진해야할 과제로 꼽았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이달 1일부터 8일까지 연구소를 보유한 111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산업기술혁신정책 실행과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산기협이 지난해11월에 발표한 ‘기업이 바라는 새정부 정책 과제’를 바탕으로 도출된 13개 실행과제를 대상으로, 기업들이 중요도와 시급도에 대해 각각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새정부에 원하는 구체적 실행과제로 △혁신성 위주 R&D세제지원 확대와 민간R&D지원 전담 조직 설치△대중소 협력R&D에 파격적 세제지원 △R&D혁신 옴부즈만 국회 설치 △모든 중소 기술기업 연구관리시스템 도입 △R&D원스톱지원 플랫폼 등 6개 과제를 중요도 및 시급도 측면에서 최우선 추진과제로 선택했다.
이번 조사에서 기업들은 특히 R&D세제지원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6개 과제 중 세제와 관련된 것은 2개로, 이중 ‘혁신성 위주의 R&D세제지원제도 개편’은 중요도와 시급도 모든 측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산기협 관계자는 “최근 산업재편이 가속화되고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새로운 기술의 확보 필요성이 높아지고 R&D투자 증가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높아진 탓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중소 협력 R&D에 대한 파격적 세제지원’도 기업의 지지를 받았다. 이는 기술패권 경쟁으로 인해 대기업에서는 빠른 기술확보를 해야 하고 중소기업은 R&D역량강화가 시급해져 공동R&D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민간의 혁신을 위한 전담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민간주도 정부 R&D정책 실현을 위한 전담 조직 설치’는 직접적인 지원 정책이 아님에도, 중요도와 시급도 모두에서 두 번째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새 정부의 공약에서 제시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기업들은 컨트롤타워 내에 기업의 R&D 지원을 책임지는 전담 조직의 설치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창환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기업들이 새 정부의 민간중심 산업기술육성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만큼, 새 정부는 파격적이고 과감한 지원정책을 시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