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 앞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에서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김 총장과 면담에서 검찰 수사권을 배제하는 법률안에 대한 우려를 경청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 자리에서 법률안에 대한 반대뿐 아니라 대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를 경청한 뒤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강제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따라서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며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김 총장에 대해서는 신뢰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해달라”며 “검찰 내의 의견들이 질서있게 표명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하고, 그것이 임기제의 이유이기도 하다”며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며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