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18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의를 반려하고 면담을 통해 의견을 청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관망’에서 벗어나 ‘개입’에 나섰다는 평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찬반 입장은 물론 거부권 행사 등 어떠한 해결 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어 검찰의 반발 사태를 진정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김 총장이 사표를 제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에 대해 반려 의사를 표명했고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사표를 제출했기에 행정부 수반으로서 의견을 듣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추가로 말할 사안이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김 총장과 면담이 사태 수습을 위한 첫 행보로 평가하고 있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범죄자는 행복해지고 국민과 국가는 불행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었다. 국회에 출석해 이 같은 문제점을 전달하는가 하면 문 대통령에게도 사태 해결을 위해 면담을 신청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에 직접 대응하지 않았고 김 총장은 결국 전날 자진 사퇴의 초강수를 두며 민주당과 맞섰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김 총장 면담과 관련해 “행정부 수반으로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은 자리”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 총장이 사의를 표명했기에 의견을 청취했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김 총장과 만난 것 자체가 해법 모색을 위한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총장을 비롯해 검찰 수뇌부의 연쇄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민주당과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찾아보자는 ‘중재의 역할’에 나섰다는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국회와 검찰 간 해결의 필요성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는 만큼 검찰의 반발 사태가 진정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국회가 입법을 논의해야 할 시간”이라며 여전히 찬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또 국민의힘 등이 주장하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