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연합뉴스대통령직속위원회가 대통령, 총리 직속 위원회 등 행정기관에 설치된 위원회 구조조정에 나선다.
인수위는 19일 “위원회가 장기간 구성되지 않았거나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한 소위 ‘식물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통폐합한다”며 “폐지나 통합을 위해 법령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매년 일괄입법을 통해 일괄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통령과 총리직속 위원회는 각각 22개와 59개로 정부 부처에 설치된 위원회와 자문위를 합하면 총 626개에 달한다.
인수위는 대통령과 총리 직속 등 위원회는 각 부처 소속 위원회로 조정하기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각 부처 소속 위원회로 조정하여 위원회가 내각 중심의 책임있는 정책 추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며 “행안부는 부처별 위원회 운영실태와 정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 통폐합 등 조정 절차는 민관이 합동으로 진단반을 구성해 운영실태를 종합 진단한 후 위원회 존속 필요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의 위원회 구조조정은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들어설 민관합동위원회 등 새로운 위원회의 설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미 수많은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민관합동위 등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예산 소요 등에서 많은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현재 인수위는 청와대 정책실을 대신할 민관합동위를 비롯해 △연금개혁위원회 △감영병컨트롤타워위원회 △노후소득보장제도위원회 △재정위원회 △ESG위원회 △상생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수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불요불급한 위원회의 신설은 최대한 억제해나가고, 부처가 위원회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행정기관의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새 정부는 위원회 정비와 아울러 공무원 정원관리 및 공공기관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일 잘하는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의 세금과 국정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