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논란'에 신평 "조국 건과 비슷한 측면 없지 않지만…"

두 자녀의 의과대학 편입학과 아들 병역 관련 의혹에 휩싸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40년지기 친구'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논란과 관련, 신평 변호사가 정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 몸담았다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 지지를 선언했던 신 변호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와 공정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신 변호사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시끄럽다"며 "'국힘당판 조국 교수 시즌2'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정작 조국 교수도 자신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니 자신은 억울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민주당 측에서는 사생결단하듯 이 문제에 집착을 하는 가운데 정 후보자는 자식 둘의 경북대 의대 편입 과정에 어떤 부당한 점도 없었다는 항변을 했다"면서 "그리고 같은 대학에 근무하는 한 교수가 정 후보자를 옹호하는 글을 남겼는데, 상당히 합리적인 내용의 변해가 담겨 주목을 받았다"고 상황을 짚었다.



신 변호사는 또한 "정 후보자와 조국 교수의 건은 상당한 차이를 이룬다"면서 "조 교수의 경우는 문서위조죄를 엄히 처벌하는 현행 법제에 정면으로 위반한 점이 있고, 또 고등학생인 딸을 난해한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품앗이로 등재시킨 두드러진 잘못이 있다. 반면 정 후보자의 경우는 분명한 위법사실은 현재 드러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 변호사는 "그러나 정 후보자와 조국 교수의 건은 비슷한 측면도 없지 않다. 위법하지는 않다고 해도, 정 후보자와 가까운 교수들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딸의 의대 편입 때 만점을 준 사실 같은 것이 떠올랐다"면서 "무엇보다 아버지가 경북대병원이나 경북대 의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자식 둘 모두가 전국민적 선망의 대상인 의과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선 과연 그것이 공정한 절차를 거쳤을까 하는 상식적인 의문을 불러일으킨다"고 적었다.



여기에 덧붙여 신 변호사는 "결국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의 국민감정이 요구하는 '공정의 원칙'이 어느 정도 수준일까 하는 점이라고 본다"고 지적한 뒤 "법망에 걸려드는 행위를 한 조국 교수의 사건에서는 대부분의 국민이 이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보아 그 단죄에 찬성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법적으로는 어떤 잘못이 현저하게 드러나지 않아도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그 기득권을 자신이나 자식들을 위해 부당하게 행사한 경우 이를 어떻게 평가하여야 할 것인가. 이것은 다른 말로, 공정의 원칙 확장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신 변호사는 "정 후보자가 갖는 개인적인 억울한 감정은 확실히 일리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면이 분명히 있다"며 "소위 '관선변호' 혹은 '전관예우' 같은 몹쓸 현상, 개인적 연고에 따른 사건처리의 왜곡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 변호사는 "정 후보자가 동료 교수의 자발적인 페이버(favor)를 받은 따위는 그 심각성의 점에서 평가하자면 이보다 훨씬 밑"이라면서 "우리는 과연 연고주의나 온정주의에 의한 더 심한 폐해는 그대로 놔두면서 정 후보자를 비난할 수 있는가? '국민이 바라는 공정의 원칙'은 지금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지난 13일 김원이 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부원장과 원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과 2017년, 각각 정 후보자의 딸과 아들이 경북대 의대 편입 전형에 합격했다.

정 후보자의 딸은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부원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12월 '2017학년도 경북대 의과대학 학사 편입 전형'에 합격했고, 아들은 후보자가 2017년 경북대병원장이 된 뒤 '2018학년도 경북대 의과대학 학사 편입 전형'에 특별전형을 통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전형은 대구·경북 지역 소재 고교 또는 대학 출신자만 지원할 수 있는데, 2018학년도 편입 전형에서 특별전형이 신설됐다. 정 후보자의 아들은 경북대 전자공학부를 졸업했다.

한편 정 후보자의 딸과 아들이 경북대 의대에 학사 편입하기 전 경북대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이력도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 정 후보자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자녀 의혹을 부인하면서 "단언컨대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 제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부당 행위도 없었고 가능하지도 않았다"면서 "객관적인 자료로 드러나는 결과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의심할 대목이 없다. 검증을 위한 객관적인 조사를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