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가운데)과 중소기업 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이날 “대·중소 간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 등 일명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부자재 가격 변화를 납품 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로 중기 업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다. 중기 업계에선 원재료 가격지수가 3% 이상 상승하면 반드시 납품단가에 연동돼야 하며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원자재 가격이 치솟자 중기 업계는 그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고 나선 상태다.
이와 관련 민주당에선 지난해 김경만 의원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 안은 원자재 가격이 10% 이내에서 특정 범위까지 오를 경우 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 인상 비율은 시행령이 정하도록 한다.
다만 납품단가 연동제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일종의 사적 계약을 국가가 나서 법률로 강제하는 것이 과연 시장경제 질서에 적합하냐는 지적이다. 또 대기업이 원가 절감을 위해 해외로 공급처를 돌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결국은 가격 인상의 부담을 소비자들이 짊어지게 된다는 것도 반대 근거로 꼽힌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해 “지나친 기우”라고 했다. 이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원자잿값이 폭등하던 시기 납품단가 연동제는 무산되고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도입됐다”며 “불공정한 거래관계가 문제의 본질이기 때문에 조정협의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건 당시에도 예견돼 있었다”고 했다.
납품단가 연동제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민주당은 예고했다. 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청문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물을 것”이라며 “장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검토 중에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