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민형배 의원 탈당 하루 만인 21일 후폭풍에 휩싸이고 있다. 검찰 수사권 분리 방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을 위해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사위 소속인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켰다. 무소속 상태가 된 민 의원이 야당몪의 안건조정위원에 선임되면 위원회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된다. 검수완박 4월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한 민주당의 전략이지만 당내에서도 공개적으로 “당혹스럽다”거나 “소탐대실”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이소영 “어려운 길 가더라도 그 길 가는게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이소영 의원은 이날 소속의원 172명 전원에게 서신을 보내 “수사기소 분리 법안의 원내 입법전략을 재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비교섭단체 의원을 더 설득해 편법을 감행하지 않으면서 개혁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거라 생각한다”며 “어렵더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민주당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민형배 의원께서 수사기소 분리 법안의 신속 처리를 위해 우리 당을 탈당하신다는 기사를 보았다. 근래 접한 어떤 뉴스보다도 놀랍고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자인 우리가 스스로 만든 국회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편법을 감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엄연한 민주당 의원이 탈당을 해 이 숫자를 맞추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너무나 명백한 편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위성정당 창당도 언급했다. 위성정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연동형 비례의석을 차지하기 위해 미래한국당을 창당하자 민주당이 대응차원에서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한 것을 일컫튼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2년여가 지난 지금, 우리는 수 차례 위성정당 창당을 반성하고 국민께 사죄했다. 그 반성 위에서 우리는 대선 과정에서 정치개혁을 선언하며 위성정당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법안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편법을 동원하고 국회법의 취지를 훼손하면서까지 강행하는 지금의 상황. 2년 전 위성정당 창당 때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이게 옳은 일이라고 설명할 자신이 없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우리가 원하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만든 법적 절차와 원칙들을 무시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민주정당이길 포기하는 것일지 모른다”며 “목적이 정당할 뿐 아니라 그 수단과 과정도 국민께 떳떳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박용진 “소탐대실로 5년 만에 정권 잃지 않았나”
박용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염원을 이루기 위한 기본적 전제는 국민적 공감대”라며 “지금 우리의 검수완박을 향한 조급함이 너무나 우려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바둑 격언에 묘수 3번이면 진다는 말이 있다. 비상식이 1번이면 묘수지만, 반복되는 비상식은 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처음에 정의당을 끌어들이려다 실패하고, 양향자 의원을 사보임했지만 실패하니, 이제는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 단계를 통과하려 한다”며 “묘수가 아닌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을 위한 상황 논리, 비상한 결단이라는 말은 원칙을 저버린 또 다른 소탐대실”이라며 “인사 내로남불, 위성정당, 보궐선거 출마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 강행 등 상황 논리가 있는 불가피한 일들이었지만 그 결과 우리는 대선을 졌다. 국민 공감대 없는 소탐대실은 자승자박이 된다는 사실은 5년 만에 정권을 잃고 얻은 교훈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이 지금 선을 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원내지도부는 민주당을 진퇴양난의 좁은 골목으로 몰아가고 있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라는 넓은 길로 돌아가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