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탈을 쓴 채 일회용 커피컵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국제협약이 논의되는 와중에, 인수위에선 괜찮다고 신호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고금자 알맹상점 공동대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뜻에 따라 카페·식당 일회용품 사용 단속이 무기한 유예된 데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회용품과 쓰레기 문제 해결에 진심인 ‘일진’들은 21일 인수위가 사용 중인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전한 일회용품 규제를 촉구했다. ‘일진들’은 서울환경연합 등 301개 단체·매장·모임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2018년 시행된 카페·식당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유예됐다. 이달 들어 다시 규제가 재개됐지만,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이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해당 규제를 유예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환경부는 규제를 시행하되 단속·과태료 등 관리감독 없이 시행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 유예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일진들’의 지적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곽재원 트래쉬버스터즈 대표는 “집에서 평범하게 세척한 컵과 새 일회용컵로 미생물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세척한 컵이 일회용컵보다 30배나 깨끗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코로나 감염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정부가 알려줘야 하는데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근거 없는 제도 유예가 결정된 사이 일회용품 사용량은 급격히 증가했다.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는 “2020년 규제 유예로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량은 2019년 대비 9% 증가했고, 매장당 일회용컵 사용량은 6만1000개나 된다”며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에 찬성하는 시민 비중(1003명 대상 설문조사)이 75.5%인데도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면서 환경부가 마련한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로드맵의 차질 없는 시행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오는 6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11월 매장 내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등 일회용품 규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