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3살女 성폭행에 민심 '폭발' 페루,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추진

"법안 제출키로"…지난 2018년에도 추진했다 좌절

카스티요 대통령 "의회가 법안 지지하길"

페드로 카스티요 페루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페드로 카스티요 페루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페루 정부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가해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최근 3살 소녀가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로이터통신은 20일(현지시간) 페루 국무위원들이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펠릭스 체로 법무장관은 “이번 조치로 성폭행을 한 범죄자가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사람들이 복역하고 형기가 끝날 때 화학적으로 거세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페루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이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추진 배경으로 꼽힌다.



페루 경찰은 이달 3살 여야를 유괴해 성폭행한 혐의로 48세 남성을 체포했다.

관련기사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수도 리마에선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거리로 나선 엄마들이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우리 자녀도 언제 당할지 모른다. 성범죄자를 강력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수천 명이 모이는 시위가 연이어 전국 각지에서 열리며 성범죄자를 사형에 처하라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인권 단체 등이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있지 강력한 처벌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사법처리 속도를 높이고, 관리를 개선하고, 예방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앞서 페루 정부가 지난 2018년 14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한 범죄자를 화학적 거세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법안이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현실화 하지 못했다.

이를 의식한 듯 페드로 카스티요 페루 대통령은 “의회가 화학적 거세 법안을 지지하기를 바란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박성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