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성형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찰개혁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도 박 의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검찰개혁 법안은 다음주께 무난히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박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이 민주당의 설정한 검찰 개혁 기본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에는 민주당이 요구해온 기본적인 부분들이 모두 반영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검찰 개혁 기본 원칙은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수사권으로 생긴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문제의식 하에 이번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고 박 의장에게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기도 마냥 끌 수 없으니 4월 내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국가 반부패 수사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FBI’가 설치돼야 한다는 점도 반복해 주장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 의장의 중재안을 따라도 결과적으로 검수완박이 달성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중재안을 보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중 2개가 남게 된다”며 “하지만 향후 국회에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한국형 FBI를 만들기로 했고 그렇게 되면 남은 수사권도 완전히 이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중재안에 따라 1년 6개월 뒤에 한국형 FBI가 설치되면 남은 2개의 수사권도 폐지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기본권 침해와 먼지털이식 수사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별건수사를 차단했다는 점을 성과로 꼽았다. 그는 “(논란이 됐던) 보완수사 요구권 부분에도 조정이 있었다”며 “송치사건의 공소 제기와 유지에 필요한 보완수사는 남기되 문제가 됐던 별건 수사는 금지하자는 내용에 합의를 했다. 수사권 남용을 막는 장치를 확실히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