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대법관./사진제공=대법원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노태악 대법관이 내정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임으로 노태악(60·사진) 대법관을 지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 위원 9명 중 대법관인 위원이 맡는 게 관례로 임기는 6년이다.
대법원은 "노 내정자는 다양한 재판 경험과 치밀한 법이론을 갖춘 정통 법률 전문가로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으며, 부드러운 성품, 과감한 추진력, 뛰어난 소통능력과 포용력을 바탕으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루 신망을 받고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과거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직을 수행한 경력도 인정됐다.
경남 창녕 출신인 노 내정자는 한양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6기)에 합격했다.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구고법 판사, 서울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원, 사법연수원 교수, 특허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0년 3월 대법원 대법관에 올랐다. 대외적으로는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국제사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국내 기업이 거래하는 해외 기업에 대한 외국 법원의 파산절차상 결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인정되기 위한 원칙을 제시했고, 국제 중재판정부의 절차진행에 불복할 수 있는 중재법 제17조 권한심사규정과 관련한 법리를 최초로 설시했다. 소방관이 혈관육종이라는 희귀병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을 내놓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노 내정자에 대해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