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4월 내 처리 방침에 중재안을 내놓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2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검찰과 경찰의 균형과 견제를 위한 법안을 공동 발의하자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경찰 출신으로 지난 1차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사법개혁특별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MBC) 방송에 출연해 “검찰과 경찰 사이의 균형·견제의 가장 큰 쟁점은 보완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그동안 검찰이 보완수사라는 명분으로 별건수사·인지수사를 벌이는 식으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수사를 해온 것은 사실”이라며 “이에 권 의원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때 해당 사건에 대해서만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제약을 두는 내용의 개정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통해 먼지털이식 수사나 자의적 수사로 확대되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는 가능하게 해서 미비한 수사 보완과 수사 과정 인권 침해 견제라는 본래 기능은 살리자는 내용이다. 앞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입법 추진 중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검사의 보완수사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배 원내대표는 전날 정의당이 제안한 중재안에 대해 정의당의 본래 원칙을 확인하면서 현실적인 개혁 실현 방안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는 정의당의 당론”이라며 “하지만 단순히 수사·기소권 분리에 그칠 것이 나이라 조직까지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원내대표는 “민주당 안대로만 하면 경찰이 너무 비대해진다”며 “수사경찰과 자치경찰을 확실하게 분리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통제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배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안 처리 강행을 위해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킨 것에는 비판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는 “민 의원의 탈당은 너무 아쉽다”며 “오히려 사법개혁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켰다”고 꼬집었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