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연구원들이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현대모비스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경쟁 국가에 비해 한국의 제도 개선이 더뎌 기술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 중심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시장 경쟁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기술개발 환경·규제 개선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KPMG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세계 시장 규모는 2020년 71억 달러에서 2035년 1조 달러로 연평균 41% 성장할 전망이다. 또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2030년 판매되는 신차의 절반 이상은 자율주행시스템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수준인 ‘레벨3’ 이상 기술을 탑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 기업들은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주요 국가 정부 또한 이에 맞춰 법·규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주요국들은 관련법 개정 후에도 기술 발전 단계에 맞춰 법률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미국, 독일, 일본 등은 자율주행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레벨3 차량이 실제 주행할 수 있는 법률적 요건을 이미 구축했다. 미국은 2016년 ‘연방 자율주행차 정책’(FAVP)를 발표하고 자율주행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각 주정부의 법에 따라 레벨3 이상 차량의 주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독일은 2021년 레벨4 완전자율주행차의 운행을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해 올해 상시 운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2019년 도로운송차량법을 개정해 레벨3 자율주행차의 운행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했다. 혼다의 레벨3 자율주행 시스템 시판도 승인했다.
반면 한국은 레벨3 자율주행 기반 마련을 위한 운전주체, 차량장치, 운행, 인프라 등 자율주행차 4대 영역에 대한 규제 정비를 추진했지만 아직까지 임시운행만 가능한 상태다. 무인 시범운행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대부분의 시범운행에서 보조운전자가 탑승하고 있고 주행하는 도로도 시범구역 지역 내 특정 노선으로 제한돼 있다. 미국은 140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가 다양한 환경에서 운행되는 반면 한국은 220여대의 자율주행차만이 정해진 노선에서 달리고 있다. 축적 주행거리도 미국 웨이모(3200만㎞)에 크게 뒤진 72만㎞(한국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수준이다.
한경연은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차 개발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레벨3 이상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레벨3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자율주행 모드별 운전자 주의의무 완화, 군집 주행 관련 요건 및 예외 규정 신설, 통신망에 연결된 자율주행차 통신 표준 마련, 자율주행 시스템 보안 대책 마련, 자율주행차와 비자율주행차의 혼합 운행을 위한 도로구간 표시 기준을 마련 등 관련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레벨4 기술 개발을 위해서도 자율주행용 간소면허 신설, 운전금지 및 결격사유 신설, 구조 등 변경 인증체계 마련, 좌석배치 등 장치 기준 개정, 원격주차 대비한 주차장 안전기준 마련 등 인프라 관리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출시하고 기술개발에 정진하고 있다”며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자율주행차 개발과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