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양측이 수용한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권욱 기자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중재안 합의와 관련해 “의석수가 부족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사과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 하루에만 두 차례 사과했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아낸 데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실망하신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다. 실망하신 마음을 치유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미 앞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23일), “(중재안을 받지 않으면) 원안 통과밖에 없다는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를 이겨낼 수 없었다”(24일) 등 두 차례 사과의 뜻을 표한 뒤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최악이 아닌 차악을 고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원안을 통과시킨다면, 우리는 헌법재판소만 바라보며 ‘위헌’이 날 것이라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판단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구성을 가지게 된 현재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안 없는 투쟁은 정치인 개인의 인기를 올려줄지 모르지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는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나마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지킬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민주당의 원안은 나머지 1%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99% 범죄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모두 폐지하는 것이었다”며 “110석으로 전부 막아낼 수 없었다. 저희는 불가피하게 1% 범죄 중 대부분을 차지하며 가장 중요한 부패와 경제 범죄를 사수하고, 검·경간 균형과 견제의 최후의 수단인 99%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권, 즉 2차적 수사권을 지키기 위해 버텼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자동으로 소멸되게 하려는 민주당의 ‘부칙’ 시도를 막아내 ‘검수완박’을 저지할 시간을 벌었다”며 “번 시간 동안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지금의 심각한 우려를 해소하도록 저희 국민의힘이 제대로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현행 6대 범죄에서 부패와 경제 등 2개 분야로 축소하는 법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김오수 검찰총장과 전국 고검장 6명 등은 집단 사표를 내며 강하게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