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오른쪽)이 2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개발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5일 경제가 회복하기 위해 자율, 공정, 사회적 안전망 세 가지를 확립하고 낙하산 인사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새정부 미래 먹거리 분야 국가전략 발표’ 브리핑을 열고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미래 먹거리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이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새 정부는 향후 20년 간의 먹거리를 만들어야 하는 절체절명 순간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를 ‘관치 경제’라고 규정하면서 새 정부는 시장의 기능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 위로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새 정부는 민간의 역할이라는 철학으로 접근할 것. 현 정권과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될 것”이라며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여러 규제로 기업과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빼앗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잠재성장률이 0%에 접근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가 제대로 회복하기 위해 자율, 공정, 사회적 안전망의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과 기업은 자유를 가져야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하고 도전할 수 있다”며 “새 정부의 첫 번째 원칙은 어떻게든 기업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한 시장'을 구축해 실력만 있다면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며 “사회 안전망 또한 확충해 보통 사람들도 도전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안 위원장은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공기업에 뽑혀 일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며 능력 없는 낙하산 인사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규제가 자유를 뺏는다”며 “민관이 함께 논의를 해서 불필요한 규제도 없애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