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25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조국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 법원이 동양대 표창장, 6개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라고 판결한 만큼 조 전 장관이나 정경심 전 교수는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또 사과하라고 하신다면 몇백 번이고 사과하겠다. 다만 저희 가족 사건에 대한 수사·기소·판결의 잣대에 따라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를 검증해주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만 늘어놓은 기억밖에 없으니 좀 이상하네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제59회 법의 날을 맞아 “법치주의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법을 만들어야 함은 물론 특권이나 차별 없이 공평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절차 위반에 대해 경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같은 코드의 대법원장까지 왜 문제를 제기하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