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왼쪽) 전경련 부회장과 미하엘 라이펜슈툴 주한독일대사가 27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환담하고 있다./사진 제공=전경련“한국은 지난 2015년부터 EU와 유사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로, 독일 신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의 좋은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주한독일대사 초청 기업인 조찬간담회’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EU 탄소국경조정세(CBAM)가 또 다른 무역장벽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동시에 선진기술과 정책,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제안했다.
이날 이 자리에 미하엘 라이펜슈툴 주한 독일대사, 페터 빙클러 부대사, 한국·독일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독일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대응 방안, 공급망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국과 독일의 규역 규모는 지난 2017년 282억 달러에서 2021년 331억 달러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기업의 독일 진출 분야도 자동차, 부품, 화학을 비롯해 정보통신, 금융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권 부회장은 독일이 구상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에 한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주요 7개국(G7) 의장국인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지난 1월 탄소중립 국제기구인 ‘국제기후클럽’ 결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 부회장은 “글로벌 공급망 붕괴 위기로 안정적인 공급망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2020년 9월 독일 정부가 발표한 ‘인도·태평양 정책 가이드라인’이 새 정부에서 구체화돼 한국과 독일 양국이 안정적인 공급망 협력의 파트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유럽 내 인권·환경 관련 이슈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도 나왔다.권 부회장은 EU의 탄소국경세와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안과 관련, “글로벌 경제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필요성은 있지만 급변하는 대외환경에서 기업들에게 추가적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한국 기업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업계별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화학업계는 탄소국경세 관련 우려를, 금융업계는 최근 독일 내 한국 기업에 대한 핀테크 산업 육성책 추진 시 적극적인 지원을 전달했다.
한편 미하엘 라이펜슈툴 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도전적 과제의 시기, 긴밀한 파트너로서의 한국과 독일’을 주제로 한·독 협력방안에 대한 기조연설을 했다.
